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667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22하,1575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803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532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. 서울행법 2022. 6. 24. 선고 2022구합422 판결
  [차입물품(안경)지급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538]
  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
  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3. 17. 자 2015모2357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,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851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7년

6. 부산고법 2017. 8. 31. 선고 2014나509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68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3도1198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공2014하,2143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3년

8. 대전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노1374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